고승범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정책역량 동원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자 피해 최소화 노력"

"핀테크 규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고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계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를 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했지만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 증가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의 신고절차가 기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간은 다음달 24까지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자는 "다음달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문제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외에 새로운 금융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핀테크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핀테크 발 시장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로 들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