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4조원대 친가족 5대 패키지 추진

일・가정 양립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사회기반 조성 관련 정부 예산안 ⓒ정부합동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련이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셋째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을 골자로 한 친(親)가족 5대 패키지는 4조원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8세 미만으로 늘어나는 아동수당은 4000억원이 늘었다.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쓰이는 예산은 4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약 43만명 부모 돌봄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소요는 국비 3900억원, 지방비 14000억원 등 모두 5300억원 규모다.

친가족 5대 패키지는 영아 수당, 셋째자녀 이상(중위 200% 이하) 등록금 전액지원(기초·차상위는 둘째부터) 등을 추진한다. 0-1세 영아수당은 월 30만원 신규지급(4000억원)을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 1회 신규지급(4000억원)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3+3 공동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월 120→ 150만원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상향(1조3000억→1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550개소 확충(600억원),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8000억→9000억원), 다자녀 전용임대주택(5000억→7000억원) 확대도 담겼다.

5대 패키지 이외에도 임산부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 확대(60만→ 100만원) 및 청소년 산모 추가 지원(120만원)이 이뤄진다. 고위험 임산부·영아가정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30억→41억원)도 예산을 늘렸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확대(30인 이상→전사업장), 유연근무 확산 등 지원에 나선다.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7593→8559명, 383억→417억원) 및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83개소)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휴가급여(최대 200만원, 1709→4543명, 86억→228억원)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