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재발 우려 이상無…금감원, 사모펀드 점검 지속

지난달까지 9014개 펀드 자율점검

운용사 37개 검사 완료·제재 진행

심층점검 필요 보고 건에 대한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 주도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 우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던 펀드처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국내 9014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진행된 자율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점검 결과 판매사를 포함한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다. 금감원도 해당 펀드를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총 233개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도 총 37개사(15.9%)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을 통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모펀드 자율점검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특히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점검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점검 결과를 활용해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모펀드 상시감시도 강화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과 시장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사진행현황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점검결과를 적극활용해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시, 검사 착안사항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에,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