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韓 진출에 코너 몰린 토종 OTT…‘진흥법’ 통과 촉구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사후약방문’ 될 판”

OTT 영상물 사전심의 ‘자율 등급제’ 전환·역차별 해소 강조

사진 왼쪽부터 한국OTT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은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한국OTT협의회

월트디즈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의 한국 진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OTT 업체들이 진흥범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업체 모임인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와 관계부처가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 1년 6개월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OT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나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내 미디어산업과 시장을 글로벌 OTT에 모두 내준 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OTT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 등급제 전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OTT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늘도 국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OTT들이 국내 수익을 해외 매출로 돌려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망 이용료 등을 둘러싼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