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에 추경까지…선심성 공약에 흔들리는 기재부

여야 대선후보 100조원 추경 카드 제시

기재부 난감…내년 국가채무 1000조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중앙신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와 10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선심성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12일)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재부 의견과 대비되는 발언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방침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기에 여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놓고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자영업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다시 금액을 늘려 100조원 규모 지원카드를 빼들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고 역제안을 던진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내년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로선 ‘100조원’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사실상 ‘패싱’ 당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줄다리기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 수장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 등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정치권과 번번이 맞섰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퓰리즘’을 막지 못했다.

내년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