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 1월 중 종결 촉구”

“심의위원회, 특별법 조항 근거로 판단 필요…정치적 판단 배제해야”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1월 내 완전 결론을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다”며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대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