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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가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경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에 심각한 우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서 처리
경제계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심각한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논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공동취재사진)
기업지배구조를 파괴하는 노동이사제 법안
與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밀어붙이기노동자 대표 상임이사에 포함경영계 "민간도입 압박, 경영 큰 지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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