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명의 한주’ 1人당 300만원 vs 1000만원

여야 “추경규모 35조~50조원 늘려야”

李·尹 재원 조달 방식 대책 없어

취약계층, 국채금리·물가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상 초유 1월 추경 절차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는 14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오늘(24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여야 모두 추경 규모를 두고 최소 2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돼 이번 주 본격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은 추경안 증액 규모를 놓고 힘겨루기에 바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35조원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추경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에서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면서도 “국민의힘이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여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같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추경 규모를 최소 4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23일 “국회로 넘어온 14조원의 추경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저는 데드라인이 50조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양당 모두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시기 이후에 구조조정 여부가 판단이 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면서 사실상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제는 나라 곳간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가 4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2020년 71조2000억원, 2021년 2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6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가 주장하는 35~50조원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올해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내외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국고채 3년물 월평균 금리는 2.140%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0년물도 마찬가지로 2.553%로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중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린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취약계층이 현재보다 높아진 이자와 물가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 수준, 608조원 본예산 집행 상황, 적자국채 조달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정부 추경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