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폭탄 돌리기' 계속…잠재 부실 140조 '빨간불'

코로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

연착륙 대응 방안 지지부진

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2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시행해 온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적용 기한을 또 다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여전히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5대 은행의 관련 대출에 잠재된 부실만 14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연착륙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기한이 다시 연장된다. 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조치의 재연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만료 시점을 세 번이나 연장한 상태다.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이르기까지 매번 6개월씩 기한을 늘여 왔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면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금융권의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이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떠안고 있는 잠재 부실 대출만 1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재약정을 포함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이 129조694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의 분할 납부액이 9조6887억원, 이자 유예가 664억원이다.

이중 이자 유예액에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인 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의 대출 원금이 자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이자 총액을 더하면 140조5067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금융지원 규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수면 아래 리스크 누적 우려

금융당국 역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한 차례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일시적 대출 상환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누적된 부채를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출구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상환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경우 향후 리스크가 쏠리면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이자 유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차주는 이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지원 연장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회복지연 업종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