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체계적 미래 전략 구축 등 새 정부 과제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미래 전략 구축,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사고방식) 형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4대 학회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의견을 전했다.
최 회장은 먼저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극복의 기대감으로 2022년을 시작을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공급망 불안 등 환율 급등 지금 셀 수 없는 많은 도전 과제들로 국가적 어려움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당선인과 새 정부의 목표는 성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장을 하려면 어느 하나의 축만 갖고는 되지 않고, 전체적인 국민의 힘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계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예전처럼 민간이 단순히 정책의 조력자 형태가 아니라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만큼 역할이 커져야 경제계도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와 실질적 협업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래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미래 전략이 따로 도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과 융합이 되고, 또 지역 활성화가 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미래 전략, 지역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등 사안별로 융합되지 못하고 따로 놀면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 미래산업 육성, 경제 안보, 규제개혁, 그리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지역 활성화 문제가 한꺼번에 융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들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수도권 규제 등 페널티 형태로 된 체계들을 차별화된 혁신 아이디어가 지역별로 내려가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수도권 기업들에게 패널티를 줘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식의 지역 발전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에게 동기 부여를 주듯이 지역에서도 동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도 동반돼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미래 전략이 지방과의 연계로 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 성장 인프라가 지역 전체로 흩어져서 구성되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사업이 육성되도록 조성한다면 중소도시에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적 갈등, 반기업 정서, 신뢰 부족 등 장애 요소로 장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것들이 전부 코스트(비용)로 전환되고 있고, 이 코스트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마인드셋 문제로 다시 풀어야 하는데,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제계와 학계도 마인드셋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계 쪽에서는 신기업가 정신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가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또 이걸 자발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인드 셋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 발전 수준 업그레이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먼저 변해서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의 노력을 보고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화답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에게 능동적인 행동 변화의 흐름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