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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


입력 2022.03.31 16:01 수정 2022.03.31 16:02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울진 산불 교훈을 통한 산불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산불학회 주관으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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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울진·삼척 3/6, 강릉·동해 3/8)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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