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남은 경제부총리,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지방선거 출마자 '자격시험',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총리 결정, 남은 경제부총리…기재부 공무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언론 안팎에서 거론되는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는 추경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전 기재부 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들 가운데 두 명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추경호 간사와 최상목 간사인데, 특히 추 간사 지명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추 간사 경우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지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인수위 ‘브레인’으로 손꼽히는 최 간사는 윤 당선인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재부 출신이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최근까지 기재부에 몸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처 장악과 직원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될까…인수위 "의결 기다리는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와 관련해 "실무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 요청했고 어떻게 의결될지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에서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처음부터 496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사가 나오지만 인수위에서는 액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왜냐하면 예비비는 청와대와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 '자격시험' 치른다…"낙제 점수 받으면 탈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대표와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와 관련한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PPAT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후보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치러지는 자격시험이다. 이번 논의로 공관위는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원칙으로 정해 그 미만은 탈락(합·불합격제 성격)시킬 예정이다.

PPAT 시험은 오는 17일 오전 11~12시 60분간 진행된다. △공직자 직무수행 △분석 및 판단력 평가 △현안분석 능력(국민의 시사) 등 3개 영역 8과목으로, 총 30문항 100점 만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은 추후 당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 시행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300명 미만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다.

▲닫혔던 하늘길 열린다…국토부, 연내 국제선 50% 회복 추진

4일 국토부는 방역당국과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 관련 실무 협의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선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운항률이 8.8%에 그친다. 주 4770편에 이르던 국제선 정기편 운항 규모는 주 420회가량으로 줄었다.

인천국제공항 시간당 국제선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은 2019년 약 40편이었으나 2020년 4월부터 10편으로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 6월까지 주 100회를 증편하고 이어서 2단계로 9월까지 주 1520회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단계로는 정기편 인가체계 정상화를 통해 주 2360회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3단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여야 이견, 법사위 통과 불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변협 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남아 있는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며 "4월 중순에 법사위가 열리니 그 사이에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檢 '한동훈 채널A 사건' 무혐의 보고…2년 만에 마무리 국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건 처리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 관련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최종 승인 추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다. 이로 인해 약 2년간 진행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