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임대차법·대출규제 후폭풍에 ‘월세 폭탄’

서울 월세 비중, 40% 가까이 확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화…정부 규제가 월세 부추겨”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임대차2법이 적용된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데일리안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월세를 찾는 임차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이후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28.6%(4만8296건), 2019년 28%(5만104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임대차2법이 적용된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다. 2~3월 월세지수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 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고, 올해 2월까지 매달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7%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01에서 0.21%로 올랐고, 경기도 0.27에서 0.51%로 전월 보다 모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과 대출 규제, 치솟는 금리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한편, 보유세 급등에 따라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늘었다”며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이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월세 가격마저 상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커서 임대차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예상된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