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부문별 목표 변경 필요"

KIAF, 제19회 산업발전포럼 온라인 개최

“40% 감축 목표 국제약속 이행 위해서는 원자력 활성화 불가피”

“원자력에 의한 발전 부문 감축분, 산업·수송분야 목표량 변경에 활용”

정만기 KIAF 회장ⓒ한국산업연합포럼(KIAF)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에 대한 목표 변경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30년 40% 탄소 감축 목표 변경이나 여의치 않다면 부문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40% 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t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 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저 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연비·온실가스 규제의 경우 공산국가 중국을 제외하곤 국가 단위에서 양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과의 소통활성화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주무 부처를 현재 환경부에서 산업별 담당 부처로 전환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중앙 집중식에서 부처 분산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시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과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노력과 산업계 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 산업 탈탄소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산업발전·경쟁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녹색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의 관점에서 이는 아직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산업의 에너지효율성은 세계적 수준이라 추가적 향상을 위한 한계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예·고효율 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공정혁신, 연료·원료 전환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30년 국가 NDC 중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수소환원제철·CCS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진국 대비 짧은 감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수명연장이 신규 건설 대비 약 38원/KWh의 발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동률 제고와 수명연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2030년 이내 완공된다면 2030 NDC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현종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박찬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동원전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는 수소생산단가(LCOH), 공급 효율성, 재생에너지 상생측면에서 타당성과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한국은 청정 수소의 생산 단가 목표를 2030년까지 3500원, 2050년까지 2500원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수소는 수소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설비 가격의 하락으로 2030년 정부 생산 목표가인 3500원/kg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전 계속 이용시 2050년 생산 목표가인 2500원/kg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수소환원제철 등 잠재적 수소활용산업으로 확대 활용이 전망된다”면서 원전 계속 이용을 통한 수소 경제 도달과 탄소중립 달성을 주장했다.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는 토론을 통해 “산업부문NDC 감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6.4%에서14.5%로 대폭 상향됐다”며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원료 수급체계 구축,규제 및 기준 변경 등을 위해 산·학·연·관 등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설계하고,이들 그룹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토론을 통해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내년 본격적 연구개발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EU 각국, 일본 등이 저탄소 제철공정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 정부 본 예타 심사 및 예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내년부터 R&D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