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신산업통상전략 산업부 과제로…통상 기능 존치에 '무게'

인수위 "조직개편 다루지 않아"…여가부 폐지도 제외 돼

여소야대 상황서 차기정부 출범해도 조직개편 어려울 듯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상현황 점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맡을지 신경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新) 산업통상전략을 산업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산업부 내 통상 기능 존치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부의 국정과제로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포함시켰다. 차기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 지역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명시했다.

다자·양자 통상 부문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를 통해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세계무역기구(WTO) 신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하고,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해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

인수위 기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산업부 입장에선 통상전략 부문이 산업부 과제로 명시되면서 내부적으로 통상 기능 존치에 힘이 실린 것 아니냐는 기대가 엿보인다.

여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전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혀, 한동안 산업부가 통상 업무를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통상 기능 이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청문회 정국 뒤 내각 진용이 갖춰지면 산업부·외교부 장관 모두 부처 내부 논리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다시 교통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기능 부재가 지속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역량 자체도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실물과 통상이 연계된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제출 자료에서 외교통상부는 15년간 10건 FTA 타결(발효 8건), 산업부는 10년간 14건 타결(발표 10건)이라며 산업부의 성과지표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 국정과제도 경제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틀 안에서 CPTPP, IPEF, RCEP 등과 관련해 주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산업부·외교부 간 통상기능 갈등의 잔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가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경제안보 분야를 대통령집무실에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대통령 취임식 뒤 경제안보 분야 과제들이 구체화되면 통상 기능 존치·이전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따라서 통상 업무를 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계속 협조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