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규제 개선"·손경식 "이재용 사면"…경제단체장들, 부총리에 요청

경제 6단체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 갖고 경제현안 논의

대외 리스크로 인한 고충 토로...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요청

손경식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재차 요청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규제,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주시면 투자 유인이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작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기업 옥죄는 규제를 대폭 풀어서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모든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좀 더 줄여줘야 하겠습니다."(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6대 경제단체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제계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개혁과 세제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도 재차 이뤄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꺼낸 화두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매커니즘’이었다.

최 회장은 "지역경제, 저출산, 규제, 일자리, 미래전략산업 등 해결해야 할 국가 차원의 아젠다가 많은 상황"이라며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는 것들 우리가 제시해 지역에 미래산업 유치할 수 있다면 국가적 아젠다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방향에 경제계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최근 경제상황은 환율, 물가, 금리 등 경제 지표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는 지난주 신기업가 정신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찾기 위해 공격적 투자계획 수립했다"면서 "규제나 세제 등에서 뒷받침해주시면 투자유인 확실히 생기고 경제 활력도 좀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추 부총리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오른쪽 첫번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대한상의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상태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도 작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경제 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구체적으로 노동규제와 외국인력 정책 개선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비롯한 복잡한 준조세격인 임금제도, 환경제도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인력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코로나 상황 호전으로 생산 현장도 활력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중기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고도 일할사람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국내 인력은 인건비를 두 배 줘도 구할 수 없고, 외국인 인력도 쿼터제로 묶여 있어 필요한 만큼 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쿼터도 확보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야 중소기업 현장이 나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규제 개선을 거듭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련 입장에선 모든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OECD 10개국 평균으로 맞춰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규제와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섭 무협 상근부회장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원부자재 구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생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무역업계의 생산 비용이 전례없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 체산성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공론화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수입 탈당 관세 적용을 좀 더 확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오늘 건의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