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주 2회 이상 주유소 가격 담합 집중 점검”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유류세 인하, 리터당 휘발유 57원·경유 38원씩↓

6월 일평균 수출 두 자릿수 증가율 보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첫째 주부터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이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어려운 대외여건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면서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6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며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