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NDC 감축목표 재설계…“원전 역할 확대”

환경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와 9대 세부과제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방식 확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발전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감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관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를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업무보고는 크게 3대 핵심과제와 9대 세부과제로 구분한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이다. 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기로 한 2030년 NDC는 지키기로 했다. 다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린다. 이를 통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원전 확대로 줄인 온실가스를 산업과 민생(건물·폐기물) 부문으로 배분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NDC 재설계(안)를 도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 녹색투자도 유인한다. 내달 초 관련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원칙을 확정한다.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EU 탄소 국경세와 같은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지원한다.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는 2026년부터 적용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인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는 전동화를 지원한다.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에서 2일(48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물값(광역상수도)은 동결한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 요금 감면 폭을 최대 6개월로 늘린다.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으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2025년까지 갖추고 2026년에는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을 마무리한다.

도심 침수 문제를 대비해 침수위험지도를 구축하고 낡은 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예방한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보 활용성을 높인다.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도움 되는 환경정책도 이어간다. 먼저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을 고도화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 환경 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를 추진하는 데 이에 맞춰 우리도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한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과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해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환경정책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