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尹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환영”

전경련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며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경련은 이번 계획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비해 다소 빈약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정부가)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했다”며 “이는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