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으로 상향”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벤처캐피탈 지분인수 세제지원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수한 외국인·국내복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을 방문해 ‘벤처·창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벤처투자 확대, 유니콘 기업 증가 등 성과가 있으나, 우리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벤처·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중국, 유럽 각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벤처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저변 확대 ▲스케일업 촉진 ▲벤처투자 선순환 강화 ▲글로벌 유니콘 배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및 딥테크 트랙 신설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아울러 우수인재 유입 촉진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의 빠른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국내복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기업과의 상생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벤처캐피탈사의 지분인수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복합금융 등 벤처투자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수의결권 등 안정적 경영 여건도 지속 확충한다.

방 차관은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