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하는 민주당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8.26 12:25  수정 2022.08.26 12:26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가운데),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김회재
#법률위원장
#민주당
#이수진
#김승원
#검찰직접수사범위확대
#검수원복시행령
#법무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전날 법무부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냈다.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당시 법무부는 현행 검찰청법 및 시행령 시행…
검찰 직접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는 민주당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무시 초헌법적 법무부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영상] '인상 찌푸리고 뿌리치고' 마라톤 성추행 논란 해명보니...
2
박상수 “정청래, 李에 사실상 선전포고…‘명청(明淸)대전’ 본격화”
3
"엄마가 사라졌다" 40일 넘게 돌아오지 않는 50대母의 마지막 행적
4
"돈·술·마약 줄게" 제자들과 성관계한 교사, 결국...
5
국민의힘 "김문수에 리박스쿨 음모론 제기한 李대통령·정성호, 책임의 시간"
6
장동혁 "체제 지키는 것이 보수정당 할 일…당원 권리 확대할 것"
7
오세훈 "이순재 선생님, 세대 잇는 '모두의 배우'…영면 기원"
8
이재용의 '뉴삼성' 설계도 완성…'인재 제일' 경영철학 반영된 임원 인사(종합)
9
아기 데리고 제자와 호텔까지 간 女교사, 불기소 처분...왜?
10
"쯔양 사태 다신 없도록"…김장겸 "처벌·수익몰수 등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마련해야"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의힘 "김문수에 리박스쿨 음모론 제기한 李대통령·정성호, 책임의 시간"
국민의힘 "김문수에 리박스쿨 음모론 제기한 李대통령·정성호, 책임의 시간"
2
조정훈 "악재 없이 환율 고공행진…李정부, 경고 무시하면 제2의 IMF사태 맞을 것"
조정훈 "악재 없이 환율 고공행진…李정부, 경고 무시하면 제2의 IMF사태 맞을 것"
3
신고식 치른 삼성에피스홀딩스…시밀러 넘어 돈 버는 '바이오텍' 된다
신고식 치른 삼성에피스홀딩스…시밀러 넘어 돈 버는 '바이오텍' 된다
4
"쯔양 사태 다신 없도록"…김장겸 "처벌·수익몰수 등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마련해야"
"쯔양 사태 다신 없도록"…김장겸 "처벌·수익몰수 등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마련해야"
5
'핀테크 재편' 노리는 네이버-두나무…이해진·송치형, 합병 구상 직접 밝힐까
'핀테크 재편' 노리는 네이버-두나무…이해진·송치형, 합병 구상 직접 밝힐까
6
오세훈 "이순재 선생님, 세대 잇는 '모두의 배우'…영면 기원"
오세훈 "이순재 선생님, 세대 잇는 '모두의 배우'…영면 기원"
7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업지원실, 운영이 관건…주의 깊게 볼 것"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사업지원실, 운영이 관건…주의 깊게 볼 것"
8
구조적 고환율 시대 우려…금융지주, 리스크 관리 '고삐'[긴급점검-고환율]
구조적 고환율 시대 우려…금융지주, 리스크 관리 '고삐'[긴급점검-고환율]
9
해진공, 충남 당진에 ‘해양드림독’ 4호점 개소
해진공, 충남 당진에 ‘해양드림독’ 4호점 개소
10
美 조선·방산 대전환기...한화그룹, 현지 투자축 ‘재정렬’
美 조선·방산 대전환기...한화그룹, 현지 투자축 ‘재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