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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가운데),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입법 예고 법무부 “법 체계에 맞게 시행령 내용 보완”경찰 “법무부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하위법령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 대상에 포함…위헌이자 위법"“'등'의 문언적 의미 자의적으로 왜곡, 모법 규정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 일탈"
검찰 직접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쿠데타' 규정…"삼권분립 망각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오늘 법무부·법제처에 의견서 제출…韓 탄핵엔 신중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무시 초헌법적 법무부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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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유권자 투표 및 개표 이후에도 절차 남아연방총무청, 곧바로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서비스 제공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 브리핑도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12월 17일 선거인단 투표선거인단이 유권자 투표 결과 무시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법적 제지 방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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