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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윤 정부 불법행정과 불법국정 자행, 마음대로 제도와 기구 설치해 법치주의 근간 뒤 흔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밧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을 통한 국정운영과 관련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야할 국가의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서 불법행정과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와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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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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