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검찰개혁은 '최악의 악'…법안 상정 포기하라"

"정청래, 최종안 결정되자

충정로대통령에게 달려가"

"마음대로 다해선 안된단

李대통령 발언은 사기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을 '최악의 악'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 그나마 정부안에 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표현하는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에게 보고하러 달려가 청와대가 쟁점 조항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고,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며 "'마음대로 다 해선 안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 이견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견 끝에 당정청 협의로 중수청·공소청 법안 최종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엔 전언에 의해 하다보니 말이 왜곡될 수도 있고, 휠 수도 있었다"며 "이번엔 불필요한 오해, 전언에 의한 오해가 없었고,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없이 곧이곧대로 소통했다"고 여권 내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 침해를 해도 사실상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