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납품단가연동제,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하여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