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은행은 인뱅 성장 지켜본 후 판단해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새로운 은행의 허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처럼 진단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왔다.

위원회는 신규 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영향을 보다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 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 기준 시장집중도는 2015년 하나은행과 옛 KEB외환은행의 합병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됐다. 가계대출의 집중도 하락은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으로 추정돼 인터넷전문의 도입 효과가 확인됐다고 봤다.

위원회는 은행권과 더불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내놨다.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되며,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업계의 시장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 특성상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신용판매 수익의 저하로 진입유인이 부족한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고객확보 방법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사들도 수익성 만회를 위해 할부와 리스 등 금융자산을 적극 확대할 수 있어 시장 리스크, 건전성 관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업의 경우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용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 평가경험을 축적하고 평가능력을 장기간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은 신규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신규 CB사의 영업이 본격화되면 경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CB사 매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후 라이센스 단위별 시장 집중도를 평가해 라이센스 세분화 및 신규 플레이어 진입 효과 확인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평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해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