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한국 경제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고령화”

12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기자 간담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조 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휴직, 육아 휴가 등 정책적인 진전은 있지만,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게, 직장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중점 경제정책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감면하는 데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5% 내외를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온건파로 통했던 조 원장은 “한은 시절에는 비둘기(온언파)였지만, 당시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 2%보다 낮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멈출지, 3.5%로 높일지 부분은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3.5% 내외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KDI도 (이 총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 않다”며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인하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환율과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주가와 환율은 통화 긴축 및 고금리에 즉각적이거나, 더 먼저 반응할 수 있다”며 “부동산은 (통화 및 금리 정책)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