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3969억원…4억원 삭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소폭 줄어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2023년 금감원 예산을 3969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0.2%(4억원) 삭감됐다. 앞서 정부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10% 깎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 예산은 2017년 채용 비리 사건 이후 매년 깎이거나 예년 수준에서 책정돼 오다가 올해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 등을 위한 디지털·정보화 예산이 편성된 영향으로 최대폭(8.6%)으로 늘어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통제한다. 금감원 재원은 주로 금융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과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분담금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내년 금감원 정원은 25명 늘어난다.

올해 최대 규모 증원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공기관 인력 감축 기조에서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의 늘어난 정원은 시장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문에 투입된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 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행위 등 시장 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국을 확대 개편했다.

또 자산 가격 하락,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늘어날 수 있는 불법 고금리 대출, 유사수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금융국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했다. 분쟁조정국에 분쟁조정팀을 추가로 2개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