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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업무보고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3.02.22 12:14  수정 2023.02.22 12:15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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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했다.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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