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제도개선 완화 요구 논의…예대율부터 지급결제까지

서울 시내의 주요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완전 경쟁 촉진을 위한 관행·제도 개편에 전면 착수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중복규제나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출범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포함한 업권별 규제완화 요구를 접수해 논의 과제로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 6대 과제를 TF를 통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선 중복 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대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대출을 예수금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려는 게 주된 목표다.

지난 201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된 후 상한 한도를 100%로 적용해 오다 지난해 10월 자금시장 경색 이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은행권에 105%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 바젤Ⅲ 규제 도입으로 예대율을 둘러싸고 이중규제 논란이 커졌다.

우선 은행권에선 6대 과제 중 하나인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의 하나로 투자일임업 진입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나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해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은행을 통해야만 지급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은행권에선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비대면 공동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했고, 저축은행권에선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6대 검토 과제 중 하나인 금리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산정방식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과 TF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