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통장 괜찮을까…카드사 흔든 종지업 ‘찬반 논란’

지급결제 수수료 절감 등 기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이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업계는 종지업이 도입 시 자체 계좌 발급이 가능해져 지급결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제도 개혁이 논의로만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도입 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이 예상되고,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종지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취지로 언급한 종지업 도입을 놓고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종지업은 카드사나 보험사에 ‘지급 계좌’ 취급 권한을 제공해 삼성카드 통장, 신한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 발급이 가능해진다.

즉 2금융권에 수시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은행과 예금수신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다시 한번 해당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업계 분위기는 반전을 맞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카드사들이 종지업이 도입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업권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전체 자금 조달 자금의 70%를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수신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 창구 다변화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타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아울러 카드대금, 간편결제, 즉시 출금, 자체 결제시스템 가동 시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에 제공하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수익성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종지업이 도입되더라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산적하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당초 종지업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나 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도, 은행 계좌와 달리 종지업 계좌는 계좌 잔액에 이자를 주거나 대출 사업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점은 금융권내 파급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싣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은행 자동화기기가 늘어서 있다.ⓒ뉴시스

예금보험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는 점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계좌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경쟁 플랫폼인 빅테크도 종지업에 진출할 수 있어 카드사들이 간편결제에 이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한번 더 밀려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무엇보다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은과 은행권이 또다시 반기를 든다면 도입 자체가 어렵다. 종지업은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은행권과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도입이 철회된 바 있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종지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산업 전반에 걸쳐 문어발식 독과점 체계를 구축한 빅테크 회사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례 없는 금리 상승과 코로나 팬데믹 끝에서 늘어난 금융권 이익을 마녀사냥하는 정치행위를 한 후, 완전경쟁이라는 섣부른 오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다가올 부실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