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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자제로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판결과 관련한 질의에 "판결은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던져 성심성의껏 준비해 내리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달군 '검수완박'...與 "이재명 비리덮기" 野 "국민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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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헌재 검수완박 판결에 "절차·과정 문제있는 입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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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효력 인정"
재판관 5대4 의견…"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는 기각…"본회의 참여 권리 보장됐다""수사권·소추권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법률 개정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검사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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