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中개도국 지위 박탈법’ 가결… 中 반발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 AP/뉴시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는 8일(현지시간)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이 반대 없이 승인됐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주어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미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발전을 억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족 부흥을 향한 중국의 확고한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에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모자를 씌울지 고민하기보다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집단 따돌림과 막무가내라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