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쑥' 내릴 땐 '찔끔'…'엿가락' 금리 해법 '골몰' [금융권 국감 전운⑦]

주담대·中企 대출 3년 새 2%P↑

"적정 예대마진 기준 검토 필요"

금리상승 이미지.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율이 급상승,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대출 이자율은 빠르게 오른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 점검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이 이를 비교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금리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는 방안, 가산금리 산출 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최근 3년 동안 눈에 띄게 급등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1분기 4.51%로 2020년 말보다 2.01%포인트(p) 올랐다. 기업 부문의 주요 대출 금리인 은행 중소기업대출 이자율 역시 같은 기간 5.47%로 2.50%p나 높아졌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 규준에 따라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운영비용을 포함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빼서 정해진다. 또 예금금리는 기본금리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에 제반비용을 제하고 조정항목을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적극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대출 금리 인상 원인에 따라 정책 개입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은행들이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담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리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강해져 은행에 대한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경우 은행의 대출 유인이 감소해 이전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거나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관행으로 대출수요자 간 여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