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신청하라고 했더니…부적격 금액만 1679억원

최근 6년간 건당 약 4100만원 발생

위성곤 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6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위성곤 의원실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652건, 대출금액은 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771건, 대출금액 1145억원으로 건당 약 4100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기관 귀책은 1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800만원 부적격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경우가 16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