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차질없는 주택공급…건설 카르텔 뿌리 뽑는데 앞장" [2023 국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며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TX 등 교통 혁신과 관련해서는 "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등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역 주도 성장거점 조성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