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52% 취소…2만8000여가구 공급 차질 [2023 국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50% 이상 취소되면서 약 2만8000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데일리안 DB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50% 이상 취소되면서 약 2만8000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가구였다. 그러나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강남 139가구 ▲인천 송림초교2005가구 ▲인천 십정2 3578가구 ▲경남 회원3 898가구 등 4곳으로 총 6620가구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가격) 상승으로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1만3157가구)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HUG의 내규에 불과하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