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 지원 활성화 기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부 ⓒ 뉴시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으로 가결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수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무기 수입 대금은 수은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데, 신용공여 한도가 지난 2022년 1차 계약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서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은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폴란드 방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4조원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해지고,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경우 총 8조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