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위해 무역보험 255조원 공급…산업별 공급 목표 첫 제시

업황회복으로 무역금융 수요 급증 산업 분야 선제적 지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법인 무역보험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특히 산업별 공급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방식도 대폭 개선에 나선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 33조원, 기계·선박 13조원, 유화·철강 40조원, IT 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7조원, 플랜트·에너지 15조원, 원전 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5조원, 화장품 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2배)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시중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를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도 85%에서 90%로 상향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한다.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2000억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10조원)한다.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과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