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금통위원의 코로나 회고록…"통화정책 운용 유연성 높여야"

통화정책 선제적 대응 필요

물가·금융안정 균형 잡아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6일 서울 남대문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관통하며 한국은행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온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가운데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을 남겼다.

서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 간담회에서 "한은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대내외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2020년 4월 한은 금통위원으로 임명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해왔다. 서 위원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기준금리 1.25%에서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했다. 동시에 국고채 단순 매입, 증권사 대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경제 시스템과 무관한 외생적 보건 위기에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또한 한은은 재정정책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신용정책을 실시했다.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함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를 설립·운영하고, 유동성 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기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8조원 확대해 대면 서비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제공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물과 금융 간 상충(trade-off) 문제가 나타났다. 서 위원은 "팬데믹 위기 초기에는 적극적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했지만, 금융 불안이 진정된 이후에도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 이상 유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다만 경제성장률이 2020년 –0.7%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데다 변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초저금리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은은 금리를 지속 인상하면서도 보완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고 물가 압력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다만 초저금리 기간 중 누적된 부동산 대출로 인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간 상충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5%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도 보완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상충 문제에 대응했다"며 "이와 가은 통화정책 경험은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중앙은행은 과거 경험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경제 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정책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서 위원은 내다봤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공급 충격 관련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 부문, 부동산 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높아진 금리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구매력 약화와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변화 등으로 통화정책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앞으로도 거시경제 상황은 물론 산업·고용 등 미시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축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대차대조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 정책 등 여타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