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당초보다 7000만원 상향된 2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500만원 상향된 1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25일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난달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해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