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개발·재건축 속도…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마중물'

정부-지자체, 노후주거지 개선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기간 3년가량 단축 기대

“제도적 기반 마련 긍정적…당장 효과는 힘들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보다 앞당겨 주택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방침이다.ⓒ데일리안DB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보다 앞당겨 주택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겠단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차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부진한 건설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뉴:빌리지 사업,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모두 이 패스트트랙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원팀’을 꾸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통상 13~15년을 내다봐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10년 이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또 국토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선 정비사업이 필수인 서울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께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간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던 것과 달리 부동산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이다.

고금리와 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치솟으면서 조합도 시공사도 섣불리 정비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져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들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설자재지수는 106.4에서 144.2로 35.6% 올랐다. 시멘트와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은 50% 넘게 뛰었다.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건설업 노동자 하루 평균임금은 28만여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7% 상승했다.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더라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긴 힘들 거란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등 절차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된 상황이어서 단기에 정비사업 활성화는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시장환경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 동시에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맞물려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시장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긴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