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심의위, 대장-홍대 광역철도 내년부터 착공 의결…2031년 준공 목표

기재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건설 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를 열고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 구간에 20㎞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내년부터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BTO는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TL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이 둘을 혼합해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