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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5.15 12:01  수정 2024.05.15 12:01

◇국장급 전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성룡
#고용노동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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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된 한 여성이 불륜 증거로 이를 제출했으나 되레 고소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연을 다뤘다.남편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A씨는 "해외 유학을 떠난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곁에서 뒷바라지 했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의 끝에 시험관 시술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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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출 것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경우 추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대법 판결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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