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개최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경제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오른 9.5%, 폐업자수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이 늘어난 91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번 TF는 이같은 상황 속에 놓인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및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아래의 세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금융위는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