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반지하·미분양·전세사기 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강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주택 매입 사업 관련 ‘약자와 동행’ 역할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주택 매입 사업 관련 ‘약자와 동행’ 역할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SH는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이 527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이 1638가구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가구 포함)로 지난달 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올해 모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는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매입에도 나선다. 우선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고,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SH는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SH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주택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데,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 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유형별로 가구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정해두고 있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