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착공 구원투수로 나선 LH, 상반기 신축 빌라 1421가구 매입

1~5월 빌라 착공 7836가구, 1년 새 40% 감소

LH 매입 목표 3.3만가구, 하반기 3.15만가구 물량 남아

“소규모 건설사 관심 커…자금지원 확대·TF팀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 실적이 저조한 신축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 매입에 나서면서 꺼져가는 공급 불씨가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 실적이 저조한 신축 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 매입에 나서면서 꺼져가는 공급 불씨가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입 실적은 저조한 상태여서 공급물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신축매입약정 업무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축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1421가구로 집계됐다. LH는 하반기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3만1500여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전망이다.

최근 빌라시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착공 실적은 7836가구로 1년 전(1만2938가구) 대비 39.4% 줄었다.

연간 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2021년 10만2566가구던 전국 빌라 착공 물량이 2022년 6만9444가구로 줄더니, 전세사기 본격화된 이후 지난해 2만4910가구로 곤두박질쳤다.

빌라는 통상 실거주보다 전·월세 세입자를 두고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에 따라 새로 짓거나 매매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데,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빌라 거래와 착공 건수가 뚝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전·월세 공급물량을 기존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LH의 신축매입약정 목표 물량도 3만3000여가구로 정해졌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들 주택은 향후 든든전세(5000가구)와 매입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내년에는 총 4만6000여가구(든든전세 1만가구)의 신축 빌라를 매입하게 된다.

LH가 새로 지어질 빌라를 사들이겠다고 약정하는 만큼 위축된 빌라 공급 실적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공급계획에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 빌라를 짓는 사업 주체들의 관심도 큰 분위기다. LH가 매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착공을 유도할만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축매입에 HUG PF보증을 지방공사 및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의무 적용으로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입 가격도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산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 신축매입약정 신청 접수 동시에 서류 심사 진행, 심의 횟수 확대, 심의 의무기준 완화, 약정체결기한 단축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했을뿐 아니라 매입약정지원 TF팀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주체들이 빌라를 건설해야 공사도 신축 빌라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절차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간접적인 방안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약정 신청을 하고싶어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기 LH의 신축매입약정 체결 실적이 1500건을 밑돌아 하반기에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LH는 “착공이나 인허가, 사업승인 실적 대부분이 하반기로 쏠린다. 공고를 내고 행정상 업무처리 절차를 밟다 보면 하반기에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LH가 매입하려고 해도 그 목표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 가격인데 최근 건축비와 땅값이 다 올랐다. 이를 고려한 적정 가격이 제시돼야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빌라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사업성 등을 따져보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빌라 시장의 근본적인 해법은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비아파트를 떠난 전세 수요자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