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 발족…수수료 부담 등 상생안 10월까지 마련

최 부총리,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강정항 방문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취업·재창업 지원 연계

‘원스톱 플랫폼’ 29일부터 가동…정책·정보 제공

내년 강정항에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최근 현안들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등을 방문해 6~7월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해 다음 달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상 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민간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10조원+α)해 과감한 채무조정(약 30만명)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최대 15억원까지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오는 9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지원 대상 확대 이후 일평균 약 1만3000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정책과 이번 발표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가동할 계획이다.

오는 22~26일 시범 실시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해 자영업 준비를 위한 꿈이룸센터 교육현장(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다음 일정으로 서귀포 강정항에 방문해 크루즈관광 현황 및 출입국심사 현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방한 관광 회복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외국 관광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 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크루즈관광은 지난 1~5월 우리나라에 31만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2019년(17만명), 2021년(21만명) 연간 크루즈 관광객 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방문한 강정항은 같은 기간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며 크루즈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동시 입국 시 출입국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돼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