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두원공조 과징금 5400만원

서면발급 위반…대급 지금방법 누락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요 내용이 빠진 서면을 발급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목적물의 납품 장소 등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건넸다.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