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Q&A] “서울도 미분양 날 정도로”…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공급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6년간 42만7000가구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뉴시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6년간 42만7000가구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부동산 관계장환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급계획이 확정된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개발·재건축 촉진특례법 제정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2029년까지 서울 정비사업 13만가구, 1기 신도시 4만6000가구 등을 조기 착공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을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4만1000가구를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GB)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내년까지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정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현환 차관 및 국토부 관계자와 1문1답.

▲서울시가 GB 해제 의지가 확실한 것인지? 신규택지 8만가구 중 서울 목표 물량은?

-GB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추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 실무적으로도, 차관급에서도 협의를 했고, 최근 박상우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 최종 협의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서울 내 선호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신규 공공택지 8만가구 물량은 올해 11월 5만가구, 내년 3만가구가 발표되는데, 서울 물량은 올해 다 발표한다. 5만가구 중 만단위 이상이 서울 내 물량이다.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DB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의결했고 8일 긴급 관보에 게재되면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거래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 GB를 풀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인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 내년이 4만8000가구가 나오는데, 공급에 대한 여러 리스크가 있고 장래에 보다 확실한 서울 지역 내 아파트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서울시 GB를 포함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을 하더라도 당장 공급효과를 보기 어려워 보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인가?

-후보지를 발표하고 나면 지구지정, 지구계획수립, 토지보상, 주택 착공 등이 이뤄지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다만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하게 많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또 주택공급여력이나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물량도 중요하지만 선호지역도 중요해 서울을 포함했다.

또 GB가 아닌 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공급이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 택지를 공급할 때 보상이나 지장물 등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GB는 그런 부분이 없어 GB 해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것이다

이번 GB 해제 등은 가급적 서울시 입장을 99.9% 수용하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방향성과 부합되게 GB를 풀어서 공급해 속도를 내겠다.

▲신규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 계획에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

-신축 비아파트 공급이 11만가구 이상인데 이 중 5만가구가 분양전환형이고 여기에는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은 1인가구가 아니라 3~4인가구, 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자 해서 면적도 전용 60~84 주택을 대거 매입하려고 한다. 대상 주택은 시장 선호를 반영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 포함하려고 한다.

▲서울시 비아파트 공공의 무제한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서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와 내년 11만호 플러스 알파를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낸 상태다. 다만 주택 1가구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 가격에 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단가는 70% 수준이다. 30%는 LH 등이 자부담을 해야하는 것. 그래서 일단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면서 기금지원 늘리는 부분을 합의 하에 진행 중이다.

서울 주택공급은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50~55%, 비아파트가 40~45% 비중을 차지한다.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등을 보면 서울에서 7만가구가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중 비아파트가 3만~3만5000가구가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는데도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도정법 개정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법이 무겁게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맞냐 틀리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노후도시에 공통 적용도는 절차를 특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다 더 용이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도정법을 개정했다.

1·10 대책에서 준공 30년 이상된 주택은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3년 정도 단축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재개발, 재건축 절차 단순화로 추가 3년이 더 단축될 것. 통상 재건축이 14~15년 걸리는데, 1·10과 이번 대책을 통해 6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