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민주당이 검찰 겁박해도 이재명 범죄 가려지지 않아“, 조국 "이상직도 文전 사위도 모른다"…3시간 檢조사 마치고 귀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與 "민주당이 검찰 겁박해도 이재명 범죄 가려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들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 혐의가 가려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리한 탄핵 남발의 결과가 헌재 기각 판정으로 되돌아왔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둬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국 "이상직도 文전 사위도 모른다"…3시간 檢조사 마치고 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상직 전 의원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어서 미리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대통령실·정부·여당 모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이 해결방안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로 마련됐다.

딥페이크 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나체 등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합성이 가능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 딥페이크 제작 중학생, 수사 중 출국…미성년자 배려한 경찰, 어찌해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91]

또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배려해준 것인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는 처벌을 내리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A군(14)을 수원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 "12월 김경수 귀국하면 조국·전병헌과 함께 자리 마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월 초 귀국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대표는 3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대표는 지난 29일 경남 양산 사저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 대표는 양산 방문 때 "얼떨결에 당대표가 돼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문 전 대통령이) '작은 정당을 맡아서 당 대표가 체질인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며 격려의 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폭주에 대해서는 연합과 연대를 해서 폭주를 잘 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참 잘 나갈 줄 알았던 저와 김경수 지사, 조국, 이 세 사람을 '대통령께서 김경수 지사가 귀국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 "1억6000만원에 블랙요원들 다 노출시켜…최소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490]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약 1억6000만원의 돈을 받고 기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1억6200만원을 받고 나라를 팔아넘긴 혐의라고 볼 수 있다"며 "장기간 큰 액수의 돈을 받아 가며 적극적으로 군사 기밀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